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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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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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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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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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상속의 당연포괄 승계 원칙과 승인과 포기의 개념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부산 상속포기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부산개인회생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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